법학연구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식품 및 재난·안전 비교법 센터” 세미나

「독일과 한국에서 집시법과 경찰법의 관계」

- 독일 극단주의 이념의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15:00 ~ 17:30

  ▶ 장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학봉홀

모시는 글

1년 중 최고의 달인 5월 중 15일에 저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식품 및 재난·안전 비교법센터는 공식적인 센터의 첫 외부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대주제는 “독일과 한국에서 집시법과 경찰법의 관계”이며, 그 세부 발제 주제는 “독일 극단주의 이념의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관한 경찰법적, 헌법, 행정법적 고찰이 되겠습니다.

과거 20세기 중후반부터 환경, 원자력 에너지 등과 관련된 극좌적 시위,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테러, 인종주의, 외국인차별, 신나치주의 옹호 정당 등과 관련된 극우적 시위 등에 대한 독일 집회법상 조치와 그것을 초과한 독일 일반경찰법에 근거한 퇴거명령, 구금조치 등의 경찰작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큰 논쟁이 이어져왔으며, 그것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 2024년, 2025년 독일 전역에서 극우정당 반대 시위가 벌여졌고,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2024년 주목할만한 극우주의 반대시위에 대한 일반경찰법상 조치에 관한 판결을 내면서 그 학술적 논쟁이 현재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초개념들(특히 공공의 질서 개념), 양 법률의 관계(일반경찰법 차단의 원칙 또는 집회법우선의 원칙[Polizeifestigkeit]) 검토와 관련하여 매우 시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쟁점과 최근 독일에서의 저명한 학자들과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이 세미나 자리에 우리 공법학계 제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26. 5. 7.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식품 및 재난·안전 비교법센터장

이기춘 배상.

  ▶ 주차 안내

   * 입장 시, 차량 번호 등록 요망

   * 정부 시책에 따라 외부 방문객은 ‘차량 5부제’에 따라 당일 금요일 끝번호 0, 5차량이 대상이고,

     교내 구성원은 ‘차량 2부제’ 운영 중이므로, 행사 당일(5/15)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 가능합니다.

  ▶ 만찬 장소 “가거도 횟집”

    *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정로 155-1(장전역 3번출구 맞은편)

    * 전화 : 051-5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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